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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장 인터뷰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40주년 기념
류호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장

 (충청의약뉴스=하은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청사에 들어서면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류호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장이 지난 1월 부임해 ‘최상의 고객만족과 경영효율’을 강조해온 경영마인드의 단면이 아닌가 싶다.
청주서부지사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매우 우수)을 달성한데 이어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도 A등급을 받는 결과도 나타냈다.

 류 지사장은 1989년 공단에 입사해 28년간 공단에 몸담아오고 있다 외길만 걸어온 류 지사장에게 공단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청주시민에게 도움이 될 건강보험,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건강보험 주요정책을 들어봤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청주서부지사)는 어떤 기관이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4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꾀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회보장기관이죠.
또 2011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징수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40년, 성과와 향후 공단의 과제는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43달러이던 1977년에 도입되어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습니다.
 낮은 보험료· 높은 의료접근성으로 납부 보험료 대비 높은 급여지급률(168.2%)로 건강수준이 향상되어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영아사망률은 대폭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2013년 전체 검진자(1138만 여명) 중 399만 여명이 초기에 질병을 발견해 필요한 진료로 연계하였으며,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은 가입자가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병원진료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끊임없는 혁신과 서비스 개선으로 ‘최상의 고객만족과 경영효율’에 힘써 온 결과 6년 연속 당기흑자, 사상 최대 누적적립금 확보 등 경영성과를 거두어‘ 2016년도 정부경영평과 결과 A등급,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매우 우수)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장제도를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정착·발전시켜온 공단은 2004년부터 실시한 국제연수과정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총 57개국에 건강보험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대외환경변화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등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이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은‘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도입으로 높은 수준의 보장성 제공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며, 상생협의체 활성화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단에서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국가건강검진사업으로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이며, 2차검진은 1차 검진결과 질환 의심자로 판정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40세, 만66세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반검진과 건강위험평가 및 생활습관 개선 처방 등 의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에서 71개월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검진 7차, 구강검진 3차 등 총 10회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합니다.
 암검진.(문의 고객센터☏1577-1000)은 암 종류 중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떤 보험제도인가요.
 “사회적 효 보험으로 자리 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 제도 시행 9주년을 맞고 있으며,‘2014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소비자가 뽑은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장기요양 인정 점수의 단계적 인하와 치매특별 5등급 신설 등으로 수급자가 확대되어 제도초기 21만명에서‘16년말 기준 52만명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갱신신청 간소화, 치매전담형 기관 신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등 국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의 다양화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만족도 : (2009) 74.7% → (2013) 88.5% → (2016) 90.4%]"

-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서 선행돼야 할 조건이 있다면요.
 “보험료란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해 납부하는 것으로써 공과금의 일종이며,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부과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2000년 통합 이후에도 직장․지역간 다른 부과기준 적용으로 많은 민원을 발생하였으나,「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회 통과(2017.3.30.)로 17년간의 숙원과제가 해결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보험료 부과를 위해서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의 비중은 축소해 일정소득금액 이하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또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해 대상자를 축소하는 등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로 2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2년)로 개편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 작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며, 건강검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2016년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미수검시 올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등록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해당되는 해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 미수검시 내년에는 일반건강검진으로 검진 가능하며, 암검진 시 비용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암검진 종류 중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 실시 후 양성반응자에 한해 대장이중조영촬영 또는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상자들이 대장암검진 1차 검사로 대장 내시경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ㆍ외 연구에 의하면 대장암 선별을 위한 1단계 검사로서 분변잠혈검사는 가장 비용대비 효과적인 걸로 보건학적 근거가 확인된 검사방법입니다. 영국, 일본에서도 대장암검진의 1차검사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암 등 중증질환 확대 혜택과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적용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에 대하여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기 위해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질환의 입원·외래 진료 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질환에 따라 0~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노인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는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는 치과 병·의원에서 1단계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차상위 희귀난치 20%, 만성질환 30%)이며,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20%, 의료급여 2종은 30%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비)의 급여확대 등으로 고부담 의료비를 완화하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청주서부지사의 운영방향은요.
 “청주서부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인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는 오송·오창과학단지와 청주산업공단이 위치하는 등 대형사업장이 다수 소재해 전화, 방문민원이 타 지사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고객존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만족 극대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허브역할을 하는 등 모두의 이익에 기여해 진정으로 사랑받는 건강보험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강화하고, 상생의 보건의료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에도 힘쓸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양방향 소통채널을 상시 가동 중이며, 역지사지의 배려의 마음으로 지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류 지사장은 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마라톤 풀코스를 23회 완주했으며, 매주 1회 직원들과 축구동호회 활동과 산악자전거도 즐기고 있다.
 2016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정책과정 연수, 2003년 대전유성지사장, 2007년 대전지역본부 건강지원부장, 2009년 세종지사장, 2012년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2015년 성남남부지사장을 지냈다.
 포상으로는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하은숙 기자  hes202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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